사건명 매매계약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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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태갑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26397 판결
  [매매계약금반환][집43(1)민,218;공1995.6.1.(993),1950]
   매매계약금반환
   국토이용관리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