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말소등기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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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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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경주지원 2023.01.10 선고 2022가단11497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말소등기청구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