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청주지방법원 2021.11.18 선고 2020나18416 판결
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말소 민사소송법 2020년
2. 서부지원 2020.07.09 선고 2019가단106710 판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임[국패] 국세징수법 말소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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