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0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97, 2018. 4. 26., 각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0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