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8-04673, 1998. 12. 11., 기각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2. 국민권익위원회 1998-05719, 1998. 12. 11., 기각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