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독극물관리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700, 1999.09.27, 감경
독극물 관리 소홀(99-700 감봉2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독극물관리소홀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