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관리계획결정무효확인등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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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6135 판결
[도시관리계획결정무효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결정무효확인등청구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