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해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공2023하,2029]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021년
2020년
4.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6135 판결
[도시관리계획결정무효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결정무효확인등청구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