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219 판결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공1992.1.15.(912),330]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도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