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법제65조제1항단서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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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6, 200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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