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구역변경고시실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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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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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954 판결
  [도로구역변경고시실효확인][공1989.11.15.(860),1597]
   도로구역변경고시실효확인
   도로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