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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도로교통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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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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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98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집32(3)형,773;공1984.9.1.(735)1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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