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2조제1의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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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275, 1998. 9. 10., 각하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2조 제1의 (가)항 등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2조제1의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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