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66, 2013. 11. 2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헌확인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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