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68, 2006. 2. 2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 위헌확인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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