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지사용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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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동주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5045 판결
  [대지사용료][공1993.1.1.(935),84]
   대지사용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66년

2. 대법원 1966. 9. 6. 선고 65다2587 판결
  [대지사용료][집14(3)민,004]
   대지사용료
   민법

1963년

3. 대법원 1963. 5. 23. 선고 63다97 판결
  [대지사용료][집11(1)민,324]
   대지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