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4조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01, 2018. 2. 27., 각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4조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