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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대부계약거부등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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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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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7602 판결
  [대부계약거부등처분취소][공1998.11.1.(69),2598]
   대부계약거부등처분취소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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