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단속정보제공등직무상비밀누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061, 2009.05.27, 기각
단속정보 제공 등 직무상 비밀누설(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비밀누출 단속정보제공등직무상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