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산물거래제한지역및품목고시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7-07696, 1997. 12. 19., 각하
농산물거래제한지역및품목고시처분취소청구 농산물거래제한지역및품목고시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