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납부통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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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20구합52492 판결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라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납부통지처분취소

2020년

2.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5.27 선고 2019누2245 판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국세기본법 납부통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