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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기존무허가건물등재대장삭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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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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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1525 판결
  [기존무허가건물등재대장삭제처분취소][미간행]
   기존무허가건물등재대장삭제처분취소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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