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1525 판결

[기존무허가건물등재대장삭제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관할관청이 무허가건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 요건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당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무허가건물이 지장물 이전 및 철거와 관련한 협의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가 그 후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주대책에서 정한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 삭제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호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6. 26. 선고 2007누34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행정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근거하여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대장으로서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하거나 등재된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의 건축시기, 용도, 면적 등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기재에 의해서만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관할관청이 무허가건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 요건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당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공사가 시행하는 서울상암2지구택지개발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공사는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미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각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1988. 10.경부터 원고와 ○○공사가 지장물 이전 및 철거계약을 체결한 2006. 7. 4.까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었고, 그 후인 2007. 3. 22. 비로소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된 점, 그러나 ○○공사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항측도면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위 지장물 이전 및 철거계약을 해제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사가 무허가관리대장 등재 여부에 따라 무허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달리 정하고 있기는 하나, 당해 무허가건물이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로서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지장물 이전 및 철거와 관련한 협의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가 그 이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되었다고 하여 위 이주대책에서 정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 삭제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두11525 (197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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