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금품향응수수및징계부가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53, 2018.10.23, 기각
금품향응수수 및 징계부가금 (강등, 징계부가금 3배 → 강등 기각, 징계부가금 1배)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및징계부가금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54, 2018.10.23, 감경
금품향응수수 및 징계부가금 (강등, 징계부가금 3배 → 강등 기각, 징계부가금 1배)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및징계부가금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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