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금품향응수수및부당업무처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62, 2018.10.02, 기각
금품향응수수 및 부당업무처리(강등 →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및부당업무처리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61, 2018.10.02, 감경
금품향응수수 및 부당업무처리(강등 →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및부당업무처리 2015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28, 2015.09.03, 기각
금품향응수수 및 부당업무처리(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및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29, 2015.09.03, 기각
금품향응수수 및 부당업무처리(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및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