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금품향응수수,부당업무처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35, 2019.04.16, 기각
  금품향응 수수, 부당업무 처리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36, 2019.04.16, 취소
  금품향응 수수, 부당업무 처리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5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2018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78, 2018.02.27, 기각
  금품향응수수, 부당업무처리(일반)(해임->기각, 징계부가금->기타감경)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79, 2018.02.27, 기타
  금품향응수수, 부당업무처리(일반)(해임->기각, 징계부가금->기타감경)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