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금고에보관된시재금횡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518, 2011.09.28, 기각
금고에 보관된 시재금 횡령(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금고에보관된시재금횡령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519, 2011.09.28, 기각
금고에 보관된 시재금 횡령(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금고에보관된시재금횡령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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