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선고 2019가합552327 판결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등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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