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제운전면허증허위발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60938, 1996.01.24, 기각
국제운전면허증 허위발급(96938 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국제운전면허증허위발급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