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세기본법제39조제1항제2호가목등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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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가13, 1998. 5. 28.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제청 국세기본법제39조제1항제2호가목등위헌제청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