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세기본법부칙제5조및개정전국세기본법제35조제2항에대한위헌심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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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5, 1993. 9. 27.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및 개정전 국세기본법(1981.12.31. 법률 제3471호) 제35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국세기본법부칙제5조및개정전국세기본법제35조제2항에대한위헌심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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