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세_자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08년

1. 서울행정법원 2008.08.12 선고 2007구합39229 판결
  주식상장기한까지 미상장으로 기납부한 자산재평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일부패소]
   국세_자산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대구지방법원 2008.04.30 선고 2007구합2045 판결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국패]
   국세_자산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07년

3. 서울행정법원 2007.11.21 선고 2007구합25060 판결
  자산재평가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국승]
   국세_자산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