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40조제1항위헌소원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190, 2012. 7.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40조제1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189, 2012. 7.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40조제1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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