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0조의2제1항별표4의2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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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55, 2010. 2. 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별표4의2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0조의2제1항별표4의2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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