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02, 2004. 8. 2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동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제4항)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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