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8조제1항후문중“5급이상”부분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5헌마191, 1995. 8. 4., 각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 제1항 후문중 “5급이상” 부분 위헌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8조제1항후문중“5급이상”부분위헌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