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1288 , 2021. 6. 8., 인용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