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사실혼배우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22122 , 2021. 8. 31., 인용
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사실혼배우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