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및유족등의등록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8920 판결
[국가유공자및유족등의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2.4.15.(918),1185] 국가유공자및유족등의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