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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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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63, 2010. 3.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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