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5조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65, 2003. 5. 1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5조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