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3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74, 2016. 11.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3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