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7382, 2014. 8. 26., 인용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