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8년
2. 국민권익위원회 1998-05314, 1998. 11. 27., 기각
국가유공자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