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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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0, 1998. 12. 2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소원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등위헌소원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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