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제3조제2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427, 2014. 1.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제3조제2항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80, 2011. 5.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제3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349 , 2010. 9.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제3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