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형사소송법제249조제1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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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28, 201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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