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형사소송법제198조제2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아58, 2013. 7. 9.
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구형사소송법제198조제2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76, 2013. 6. 11.
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구형사소송법제198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