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27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13, 2018. 10. 30., 각하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위헌확인 구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27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