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6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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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340, 2011. 1. 18.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재심)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